1세대 1주택자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오니, 아래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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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부부의 경우 주택 수는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임대소득 과세대상 설명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세인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기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입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전세금

 

단, 1세대 2주택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대상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 주실 경우에는 주택 수에 맞게 전세를 줄지 월세를 줄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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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주택수 계산 및 총 수입금액

 

1. 주택 수 계산 방법

임대소득 종소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은 간단하게 주택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나 부부 공동소유, 다수 인원의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택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 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1.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해당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 시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2.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3.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2. 주택 임대수익의 총 수입금액

주택 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합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실텐데, 간주임대료라는 것이 생소하실 겁니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임대수익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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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