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기본 정보, 신청 조건, 지원금, 시행 시기 총 정리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육아 지원 정책들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 대비 정책으로 2023년부터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 안에는 '조부모 돌봄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나의 아이를 돌보아주는 조부모님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님에게 육아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양가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으며 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조부모 양육 수당에 대한 기본 정보, 신청 조건, 지원금 그리고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곤란한 영역인 육아를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 신청 조건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아 주는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이므로 꼭 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카를 돌보아주는 친인척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은 월급과 기타 자산이 함께 고려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2) 지원 금액

만 36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2인당 월 45만원 그리고 영아 3인당 월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양육수당)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책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월 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3) 유의 사항

앞에서 언급했듯 기존에 진행 중인 아동 수당 및 양육 수당(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칭)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책이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 시행 시기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은 2022년 8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시행 시기는 2023년 하반기(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조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예상 시기에 맞추어 실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합니다.

3) 대상자 검증 필요 이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수급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발표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책이 이루어져서 해당 지원금이 맞벌이 부부와 황혼육아를 하시는 조부모님(친인척)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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