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소득 대비 많이 낸 경우에는 소득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대비 수입이 줄어서 건보료가 줄어든 경우,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우선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건보료를 조정해주고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여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및 정산제도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내야하고, 그중 하나인 건보료도 일정 비율에 맞춰서 내야 합니다.
건보료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만약 올해의 소득이 줄어들어 건보료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을 하여 건보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신청 대상 | 소득 활동 중단되거나 또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 적용 기간 |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
| 조정기간의 예외 ①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② 매년 11~12월,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③ 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
|
| 정산기간 :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대상 | |
| 정산 방법 | 보험료 조정 신청한 경우, 다음년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매년 11월에 정산 |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국세청 확인소득(사업 및 근로소득[종교인 기타소득 포함] 반영 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및 부과 |
즉,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신청 즉시 건보료가 조정이 되고,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정된 다음년도 11월에는 환급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보료 조정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건보료 조정 신청방법
| 구분 | 주요 내용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
건보료 조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휴·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폐업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2.건보료 조정 신청서류
| 구분 | 주요 내용 |
| 공통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
| 증빙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및 신분증 앞면사본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휴폐업사실증명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건보료 조정 신청취소
건보료 조정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90일 이내에 취소하셔야 하며, 정산보험료가 산정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취소 방법은 소득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셨다면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을 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건보료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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